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2025-12-10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8
교통·물류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자율주행#정밀도로지도#정부예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 개발사, 기술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자율주행자동차 이용자, 개발사, 기술업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도로지도 갱신이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어 정부가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요
도로지도 갱신이 선택에서 필수로 바뀌어 정부가 예산을 반드시 편성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최신 도로정보가 반영되면 자율주행자동차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어요
최신 도로정보가 반영되면 자율주행자동차가 더 정확하고 안전하게 운행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도시와 지방 도로 갱신 속도 차이로 서비스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도시와 지방 도로 갱신 속도 차이로 서비스 격차가 벌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4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