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고용·노동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보호#공인노무사#형사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약계층 근로자, 노동분쟁 당사자
취약계층 근로자, 노동분쟁 당사자
📌
뭐가 달라지나?
노동청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바뀔 때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노동청 사건이 형사사건으로 바뀔 때 공인노무사의 도움을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변호사를 새로 고용하는 데 드는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변호사를 새로 고용하는 데 드는 돈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