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김주영|더불어민주당
공인노무사법 일부개정법률안
#공인노무사#진술조력권#노동행정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공인노무사의 진술조력권을 수사 단계까지 확대해 취약계층 노동자 보호와 노동행정 효율을 높이는 것.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노동청 수사 중 진술조력이 필요한 경우 공인노무사도 조력할 수 있게 조항이 신설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취약계층의 수임료 부담 감소와 처리 신속화가 기대되나, 남용·비밀유지 위반 가능성과 비용 증가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90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