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정보통신·개인정보
한준호|더불어민주당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명예훼손#개인정보 보호#온라인 피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SNS, 포털,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당한 인터넷 사용자들
SNS, 포털, 커뮤니티에서 명예훼손이나 사생활 침해를 당한 인터넷 사용자들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삭제 요청과 분쟁조정을 따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동으로 처리 결과와 게시자 정보를 알려줘요
현재는 삭제 요청과 분쟁조정을 따로 신청해야 하지만, 앞으로는 서비스 제공자가 자동으로 처리 결과와 게시자 정보를 알려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온라인 피해를 입었을 때 복잡한 절차 없이 더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돼요
온라인 피해를 입었을 때 복잡한 절차 없이 더 쉽고 빠르게 대처할 수 있게 돼요
⚠️
우려할 점은?
억울한 신고로 일반인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억울한 신고로 일반인의 개인정보가 쉽게 노출될 수 있고, 악용될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