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박정현|더불어민주당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이관#경찰청산하대통령경호본부#권력견제와감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대통령경호본부를 신설하며 본부장을 치안정감으로 임명하는 것이다.
✅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고, 제15조의2 신설 등 관련 조항으로 이관을 규정한다.
✅ 경호의 합법성과 전문성은 강화되나, 경찰권 남용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 리스크도 남는다.
✅ 경찰청 산하에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고, 제15조의2 신설 등 관련 조항으로 이관을 규정한다.
✅ 경호의 합법성과 전문성은 강화되나, 경찰권 남용과 정치적 영향력 확대 등 리스크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904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