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8
조세·세금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고용세액공제#기업채용#세제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청년, 장애인, 고령자, 경력단절 여성을 고용하는 기업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 제도가 2년 더 연장돼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돼요.
현재는 2025년 12월 31일에 끝나는데, 이 제도가 2년 더 연장돼 2027년 12월 31일까지 계속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업들이 직원을 더 뽑도록 장려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취업 기회가 더 많아져요.
기업들이 직원을 더 뽑도록 장려되면서 일자리가 늘어나고 취업 기회가 더 많아져요.
⚠️
우려할 점은?
세금 혜택만으로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고,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세금 혜택만으로는 경기 침체를 극복하기 어려울 수 있고, 대기업이 중소기업보다 더 큰 혜택을 받을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