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박정현|더불어민주당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개편#경찰청대통령경호본부#법치민주주의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으로 이관하고 대통령경호본부를 설치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로 두며 경호 규정과 임용을 대폭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치 강화와 민주정 확립에 기여하나 시행 초기 혼선과 경찰권 남용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호처를 폐지하고 경찰청 산하로 두며 경호 규정과 임용을 대폭 정비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법치 강화와 민주정 확립에 기여하나 시행 초기 혼선과 경찰권 남용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9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