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박정현|더불어민주당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경호#경찰청이관#정부조직개편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정부의 대통령 경호를 경찰청으로 이관하는 제도 개편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호 주체가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호와 법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법 절차 준수 강화 등의 긍정적 변화와 권력 집중 우려 등의 부작용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경호 주체가 대통령경호처에서 경찰청으로 이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경호와 법집행기관 간의 견제와 법 절차 준수 강화 등의 긍정적 변화와 권력 집중 우려 등의 부작용이다.
의안번호: 220904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