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행정·지방자치
박충권|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법관#권력분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선거관리위원회 위원들과 국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법관이 위원장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관은 위원장이 될 수 없어요.
지금은 법관이 위원장이 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법관은 위원장이 될 수 없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거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서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요.
선거 관리 업무에 집중할 수 있어서 선거가 더 공정하고 투명하게 진행돼요.
⚠️
우려할 점은?
법률 전문성 있는 법관이 제외되면 법적 판단 능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법률 전문성 있는 법관이 제외되면 법적 판단 능력이 약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