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박충권|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위원장선임독립성#법관겸임금지#권력분립강화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법관의 위원장 겸임 관행을 금지해 권력분립을 강화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해 법관의 위원장 선임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집중도 강화 기대되나 전문성 다양성 감소 우려도 남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5조제2항에 단서를 신설해 법관의 위원장 선임을 금지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독립성과 집중도 강화 기대되나 전문성 다양성 감소 우려도 남는다.
의안번호: 22090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