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8
강경숙|조국혁신당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은둔형외톨이청소년#위기청소년#학교복귀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은둔형 외톨이 청소년도 위기청소년으로 인정돼 실태조사와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자체가 필요시 전문심리상담·대인관계능력 프로그램 등 추가 지원을 제공할 근거가 마련되며 교육부장관 등은 이를 학교 차원에서 실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태 파악 및 학교 복귀 촉진이 기대되나 자원 부족과 프라이버시 문제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지자체가 필요시 전문심리상담·대인관계능력 프로그램 등 추가 지원을 제공할 근거가 마련되며 교육부장관 등은 이를 학교 차원에서 실행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실태 파악 및 학교 복귀 촉진이 기대되나 자원 부족과 프라이버시 문제 등 부작용 가능성이 있다.
의안번호: 2209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