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2025-09-24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8
여성·가족·아동
강경숙|조국혁신당
청소년복지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청소년#은둔#심리상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은둔 상태로 학교·사회활동을 못 하는 청소년
은둔 상태로 학교·사회활동을 못 하는 청소년
📌
뭐가 달라지나?
은둔형 외톨이를 위기청소년으로 명시해 심리상담·대인관계 프로그램 지원받아요
은둔형 외톨이를 위기청소년으로 명시해 심리상담·대인관계 프로그램 지원받아요
💡
왜 알아야 하나?
집에만 있던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가고 친구도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요
집에만 있던 청소년이 학교로 돌아가고 친구도 만들 수 있도록 국가가 도와줘요
⚠️
우려할 점은?
은둔의 구체적 기준이 모호해 누가 지원받을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은둔의 구체적 기준이 모호해 누가 지원받을지 불명확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