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2025-09-18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8
박정하|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핑방지#치료목적면책#정보공유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도핑 정의를 국제규범 범위로 확장하고 치료목적면책을 도입하며 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것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도핑 정의 확대, 치료목적면책 신설, 정보공유와 감독 체계의 구체화가 이뤄진다.
- ✅ 예상되는 효과는? 국제 규범과의 일치로 예방 강화 가능하나 개인정보/행정 부담 등의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9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