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2025-09-18
3
대안반영폐기
2025-10-26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8
문화·체육·관광
박정하|국민의힘
국민체육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도핑 방지#운동선수#국제 기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운동선수와 코치, 의사 등 선수를 지원하는 모든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운동선수와 코치, 의사 등 선수를 지원하는 모든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선수의 약물 복용만 도핑인데, 앞으로는 약물 거래나 검사 거부도 포함돼요.
현재는 선수의 약물 복용만 도핑인데, 앞으로는 약물 거래나 검사 거부도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운동선수의 건강과 스포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 기준에 맞춰 제도가 강화돼요.
운동선수의 건강과 스포츠의 공정성을 지키기 위한 국제 기준에 맞춰 제도가 강화돼요.
⚠️
우려할 점은?
도핑방지위원회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확대되면서 선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
도핑방지위원회의 개인정보 수집 권한이 확대되면서 선수 사생활 침해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5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