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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현역 군인이 살인이나 미성년자 대상 성범죄를 저질렀을 때 퇴직급여를 지급하지 않고 기여금 이자만 반환하도록 하는 핵심 변화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복무 중 해당 중대 범죄로 금고 이상 형 확정 시 퇴직급여를 전면 비지급하고 기여금 이자만 반환하도록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공익성과 형평성 강화가 기대되나 재원 효과와 행정 부담 등 시행 측 문제도 동반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