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국방·병무
강대식|국민의힘
군인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군인연금#범죄 처벌#법 감정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복무 중 살인이나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복무 중 살인이나 아동·청소년 성범죄를 저지른 군인들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까지는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연금을 못 받고 낸 기여금만 돌려받게 돼요.
지금까지는 이런 범죄를 저질러도 연금의 50%까지 받을 수 있었는데, 이제는 연금을 못 받고 낸 기여금만 돌려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범죄 군인이 국민 세금으로 만든 연금을 받지 못하게 돼서 법 감정이 반영되고 공정함이 커져요.
범죄 군인이 국민 세금으로 만든 연금을 받지 못하게 돼서 법 감정이 반영되고 공정함이 커져요.
⚠️
우려할 점은?
기여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충분한 처벌이 되는지, 군 모집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지 논의 필요해요.
기여금만 반환하는 것으로 충분한 처벌이 되는지, 군 모집에 부정적 영향이 있을지 논의 필요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