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8
이성권|국민의힘
선거관리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채용비리#투명성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선거관서 채용실태를 정기 점검하고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개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채용실태의 정기 감독 및 결과 공개 의무가 신설되고, 친족 채용 시 즉시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부정채용 억제로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으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관리 부담도 커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채용실태의 정기 감독 및 결과 공개 의무가 신설되고, 친족 채용 시 즉시 신고 및 공개 의무가 추가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투명성 증가와 부정채용 억제로 국민 신뢰가 높아질 수 있으나 개인정보 노출 우려와 관리 부담도 커진다.
의안번호: 22090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