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2025-12-16
3
대안반영폐기
2025-12-30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8
엄태영|국민의힘
지방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주택지원#취득세면제#일몰연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출산 가정의 주택 취득세 지원의 일몰 기한을 연장하는 것이다.
✅ 현행 종료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다.
✅ 출산 가정의 주택 취득 부담을 줄여 출산 양육 여건을 개선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 현행 종료일을 2028년 12월 31일로 연장하고 대상은 현행과 동일하다.
✅ 출산 가정의 주택 취득 부담을 줄여 출산 양육 여건을 개선하나 재정 부담과 형평성 문제가 남는다.
의안번호: 22090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