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재난·안전
김주영|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교통안전#약물운전#경찰검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모든 운전자가 경찰의 약물 검사에 응해야 해요
모든 운전자가 경찰의 약물 검사에 응해야 해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약물운전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강제로 검사할 수 있어요
현재는 약물운전 검사에 동의하지 않아도 되는데, 앞으로는 경찰이 강제로 검사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약물을 복용한 위험한 운전자를 더 빠르게 단속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약물을 복용한 위험한 운전자를 더 빠르게 단속해서 교통사고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동의 없이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해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동의 없이 신체 검사를 받아야 해서 개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