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김주영|더불어민주당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
#약물운전#현장측정강제권한#도로교통법개정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약물복용 여부를 현장에서 강제 측정할 수 있도록 경찰의 권한을 강화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운전자가 약물복용 여부 측정에 응하도록 현장 측정 강제 조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약물운전 억제와 사고 감소를 기대하지만 경찰권 남용과 개인의 권리 보호 우려도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운전자가 약물복용 여부 측정에 응하도록 현장 측정 강제 조항이 신설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약물운전 억제와 사고 감소를 기대하지만 경찰권 남용과 개인의 권리 보호 우려도 있다.
의안번호: 220905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