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본회의 심의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김태호|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국회보고의무#정착지원개선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 관련 기본계획과 시행계획의 국회 보고 의무 신설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의무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시점과 추진성과 분석 완료 시 국회에 즉시 보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이 강화되어 현황 파악이 정확해지고, 맞춤형 보호·정착 지원이 개선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신설 의무로 기본계획·시행계획 수립 시점과 추진성과 분석 완료 시 국회에 즉시 보고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정책의 투명성·책임성이 강화되어 현황 파악이 정확해지고, 맞춤형 보호·정착 지원이 개선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9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