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2025-11-28
3
대안반영폐기
2026-02-1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8
인권·차별금지
김태호|국민의힘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북한이탈주민#정착지원#국회보고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북한에서 나온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지원 계획을 세우기만 하는데, 앞으로는 국회에 꼭 보고해야 해요
현재는 정부가 지원 계획을 세우기만 하는데, 앞으로는 국회에 꼭 보고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국회가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해서 더 나은 지원이 가능해요
국회가 세금을 어떻게 쓰는지 확인해서 더 나은 지원이 가능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