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한반도평화#국제협력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재외동포의 한반도 평화 기여를 법적 목적에 명시해 이들의 역할을 촉진하는 것.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목적에 한반도 평화 관련 기여를 추가해 재외동포의 적극적 활동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평화 기여 활동이 확대되어 국제협력과 한국의 위상이 강화되나, 법적 관리와 외교적 조정이 필요하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목적에 한반도 평화 관련 기여를 추가해 재외동포의 적극적 활동 근거를 마련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평화 기여 활동이 확대되어 국제협력과 한국의 위상이 강화되나, 법적 관리와 외교적 조정이 필요하다.
의안번호: 2209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