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일반
이기헌|더불어민주당
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재외동포#한반도평화#해외활동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해외에 살고 있는 한국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해외 동포 사회 발전이 목적인데, 앞으로는 한반도 평화 증진을 추가해요
현재는 해외 동포 사회 발전이 목적인데, 앞으로는 한반도 평화 증진을 추가해요
💡
왜 알아야 하나?
해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요
해외에서 한반도 평화를 위해 활동할 수 있는 법적 기반이 마련돼요
⚠️
우려할 점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활동이 거주국과의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
정치적으로 민감한 활동이 거주국과의 외교 분쟁으로 번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6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