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체계자구 심사
2025-11-06
4
본회의 심의
2025-11-13
5
정부이송
2025-11-21
6
공포
2025-12-02
공포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8
산업·기업
허성무|더불어민주당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엔지니어링#건설산업#가격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엔지니어링·건설·플랜트 회사들이 주로 영향받아요.
엔지니어링·건설·플랜트 회사들이 주로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공사 수주를 선택적으로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모두 신고하고 공사비를 공개해야 해요.
현재는 공사 수주를 선택적으로 신고하는데, 앞으로는 모두 신고하고 공사비를 공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사비가 투명해지니까 부당한 가격 책정이 줄어들고, 더 합리적인 공사 환경이 만들어져요.
공사비가 투명해지니까 부당한 가격 책정이 줄어들고, 더 합리적인 공사 환경이 만들어져요.
⚠️
우려할 점은?
회사들이 신고 행정 과정을 새로 거쳐야 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회사들이 신고 행정 과정을 새로 거쳐야 해서 업무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6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