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8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8
고용·노동
임이자|국민의힘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
#공정채용#부정채용금지#채용투명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취업 준비생과 채용 면접을 보는 모든 구직자가 영향받아요.
취업 준비생과 채용 면접을 보는 모든 구직자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기업이 부정채용을 하면 형사처벌받고, 채용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돼요.
기업이 부정채용을 하면 형사처벌받고, 채용정보 공개와 개인정보 보호가 강화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면접에서 결혼·임신 계획 같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묻지 못하게 돼요.
면접에서 결혼·임신 계획 같은 개인정보를 부당하게 묻지 못하게 돼요.
⚠️
우려할 점은?
형사처벌 강화로 기업이 신입 채용을 꺼려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형사처벌 강화로 기업이 신입 채용을 꺼려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6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