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문화·체육·관광
고동진|국민의힘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풋살장#안전장치#아동보호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풋살장·체육시설 이용자, 특히 아동과 운영자
풋살장·체육시설 이용자, 특히 아동과 운영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골대 등 안전장치 설치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달아야 해요
현재는 골대 등 안전장치 설치 규정이 없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안전장치를 달아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운동할 때 쓰러지는 골대에 맞아 다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운동할 때 쓰러지는 골대에 맞아 다치는 사고를 예방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운영자들이 안전장치 설치에 드는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운영자들이 안전장치 설치에 드는 비용 부담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6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