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9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일몰연장#축산개선#폐업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축사용지 양도소득세 면제의 적용기한을 2028년 12월 31일로 3년 연장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이 현행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폐업 원활화와 축산 현대화를 통해 효율성과 규모화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도 생길 수 있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일몰기한이 현행 2025년에서 2028년으로 연장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폐업 원활화와 축산 현대화를 통해 효율성과 규모화가 기대되지만 재정 부담과 남용 위험도 생길 수 있다.
의안번호: 220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