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9
조세·세금
이원택|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축산#폐업지원#세금감면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축산농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축산농가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축사를 팔 때 내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
축사를 팔 때 내던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는 기한이 2025년에서 2028년까지 3년 더 연장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 혜택으로 축산농가들이 더 쉽게 폐업하고 경쟁력 없는 농장들이 재정비할 수 있어요.
세금 혜택으로 축산농가들이 더 쉽게 폐업하고 경쟁력 없는 농장들이 재정비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특례 연장이 반복되면 임시 제도가 아니라 항상 있는 제도처럼 변질될 수 있어요.
특례 연장이 반복되면 임시 제도가 아니라 항상 있는 제도처럼 변질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