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9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감면#국내복귀유도#연장정책
AI 요약
- • ✅ 이 법의 핵심은? 현행 내국인 우수 인재의 소득세 50% 감면 특례를 연장하는 제도이다.
-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특례의 종료 시점을 2027년 12월 31일까지 2년간 연장한다.
- ✅ 예상되는 효과는? 인재 귀국 촉진과 연구개발 역량 강화로 국내 산업 경쟁력이 높아질 것이나 재정 부담과 제도 남용 가능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9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