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2025-11-30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9
조세·세금
김주영|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득세감면#해외인재#세금혜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해외에서 박사학위 따고 5년 이상 연구한 후 한국 돌아와서 일하는 한국인 과학자
해외에서 박사학위 따고 5년 이상 연구한 후 한국 돌아와서 일하는 한국인 과학자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올해 12월까지만 월급 세금을 반으로 깎아주는데, 이제 2027년 12월까지 2년 더 계속 깎아줘요
현재는 올해 12월까지만 월급 세금을 반으로 깎아주는데, 이제 2027년 12월까지 2년 더 계속 깎아줘요
💡
왜 알아야 하나?
세금을 덜 내니까 같은 월급을 받아도 실제로 더 많이 가져가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요
세금을 덜 내니까 같은 월급을 받아도 실제로 더 많이 가져가게 되어서 경제적으로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해외 경험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기업들이 이 혜택을 악용해서 과장된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해외 경험을 거짓으로 신고하거나 기업들이 이 혜택을 악용해서 과장된 조건을 만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