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행정·지방자치
조은희|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투명성#인사검증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자가 영향을 받아요.
선거관리 업무를 총괄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임명자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자유롭게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현재는 위원장이 사무총장을 자유롭게 임명하지만, 앞으로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관위에서 채용비리가 880건대 발생했으므로, 국회 검증을 통해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요.
선관위에서 채용비리가 880건대 발생했으므로, 국회 검증을 통해 선거관리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높여요.
⚠️
우려할 점은?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치적으로 변질되거나 절차가 복잡해져 선거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국회 인사청문회가 정치적으로 변질되거나 절차가 복잡해져 선거 준비에 차질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