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행정·지방자치
조은희|국민의힘
인사청문회법 일부개정법률안
#선거관리위원회#인사청문회#채용비리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청년 구직자와 공정한 선거를 원하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청년 구직자와 공정한 선거를 원하는 시민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임위원만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지만, 앞으로는 사무총장도 청문회를 받게 돼요
현재는 상임위원만 국회 청문회를 거쳐 임명되지만, 앞으로는 사무총장도 청문회를 받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선관위에서 10년간 87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으니까, 사무총장 심사를 통해 조직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해요
선관위에서 10년간 878건의 채용비리가 적발되었으니까, 사무총장 심사를 통해 조직을 투명하게 만들어야 해요
⚠️
우려할 점은?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면 실질적인 개혁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인사청문회가 형식적으로 진행되면 실질적인 개혁 효과가 제한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7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