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정점식|국민의힘
후계농어업인 및 청년농어업인 육성·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후계농어업인#청년농어업인#조세혜택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후계농어업인 육성 의무를 명시하고, 세제 혜택과 자금·컨설팅 등 지원으로 유입과 정착을 촉진하는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의 후계농어업인 육성 시책 의무화와 기본계획 내 홍보방안 반영, 조세 감면 근거 신설, 자금·컨설팅 등 지원 확대가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후계농어업인 유입·정착이 늘어나고 농어촌의 고령화 완화와 경제활력이 기대되며, 조세 혜택과 자금지원으로 전담경영·기술 현대화가 촉진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국가와 지자체의 후계농어업인 육성 시책 의무화와 기본계획 내 홍보방안 반영, 조세 감면 근거 신설, 자금·컨설팅 등 지원 확대가 포함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후계농어업인 유입·정착이 늘어나고 농어촌의 고령화 완화와 경제활력이 기대되며, 조세 혜택과 자금지원으로 전담경영·기술 현대화가 촉진된다.
의안번호: 22090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