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법무·사법
김동아|더불어민주당
디자인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식재산권#소송절차#영업비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디자인을 도용당한 기업 및 디자이너
디자인을 도용당한 기업 및 디자이너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상대방이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는 무조건 제출해야 해요
현재는 상대방이 영업비밀이라고 하면 자료 제출을 거부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손해배상을 정확히 계산하는 데 꼭 필요한 자료는 무조건 제출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디자인 도용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들이 상대방에게 정당한 배상을 받기가 훨씬 쉬워져요
디자인 도용으로 손해를 입은 기업들이 상대방에게 정당한 배상을 받기가 훨씬 쉬워져요
⚠️
우려할 점은?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법정에 공개해야 해서 회사의 중요한 사업 정보가 드러날 수 있어요
기업들이 영업비밀을 법정에 공개해야 해서 회사의 중요한 사업 정보가 드러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