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금융·보험
송석준|국민의힘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가상자산#금융감독#거래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암호화폐 거래소 운영자와 가상자산에 투자하는 사람들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금은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상장절차를 반드시 따르게 돼요
지금은 거래소가 자율적으로 규칙을 정하지만, 앞으로는 정부가 정한 상장절차를 반드시 따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거래소 규제가 강화되면 사기성 암호화폐 상장이 줄어들어 투자자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거래소 규제가 강화되면 사기성 암호화폐 상장이 줄어들어 투자자 손실을 막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규제가 세지면 국내 거래소가 해외로 사업을 옮길 수 있어요
규제가 세지면 국내 거래소가 해외로 사업을 옮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