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9
산업·기업
김동아|더불어민주당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산업기술#기술유출#소송절차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기술이나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특히 기술 도용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기술이나 노하우를 보유한 기업, 특히 기술 도용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뭐가 달라지나?
현행법은 자료 제출 명령만 가능한데 거부할 경우 절차가 불명확해요. 앞으로는 거부했을 때 구체적인 후속 절차를 명확히 정해요.
현행법은 자료 제출 명령만 가능한데 거부할 경우 절차가 불명확해요. 앞으로는 거부했을 때 구체적인 후속 절차를 명확히 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기술 도용 소송에서 증거 확보가 쉬워져서 피해 입은 기업이 배상금을 받기 훨씬 수월해져요.
기술 도용 소송에서 증거 확보가 쉬워져서 피해 입은 기업이 배상금을 받기 훨씬 수월해져요.
⚠️
우려할 점은?
피고 기업의 영업비밀도 함께 드러날 수 있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피고 기업의 영업비밀도 함께 드러날 수 있어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