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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법의 핵심은? 치유농업 연구개발의 확산과 전문기관 운영 근거를 신설하고 비용지원과 자격시험 개선을 도모하는 법안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치유농업확산센터의 설치·운영 근거를 법으로 명시하고, 위탁운영 비용보조 규정과 자격시험 결격사유 조회 시점을 법에 명시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연구실증·확산 가속, 자격시험 접근성 개선, 정책과 예산의 연계성이 강화되는 한편, 예산 부담과 행정 절차의 증가 같은 부작용도 생길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