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송석준|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출산장려#세액공제#기업세제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기업이 출산장려금이나 출산 지원금의 30%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받도록 하는 제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30년 12월 31일까지 출산 장려 금액의 30%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다소 줄이고 출산유인을 강화해 출생률과 노동시장 안정을 기대하되, 조세수입 감소와 남용 가능성에 주의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2030년 12월 31일까지 출산 장려 금액의 30%를 공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기업의 비용 부담을 다소 줄이고 출산유인을 강화해 출생률과 노동시장 안정을 기대하되, 조세수입 감소와 남용 가능성에 주의한다.
의안번호: 22090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