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국토·도시
박지원|더불어민주당
통계법 일부개정법률안
#생활인구#지방소멸#통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지역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생활인구 통계가 지정통계에 없는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현재는 생활인구 통계가 지정통계에 없는데, 앞으로는 포함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더 정확한 데이터로 세울 수 있어요.
지방소멸 대응 정책을 더 정확한 데이터로 세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