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문화·체육·관광
강유정|더불어민주당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게임#모드#저작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게이머, 게임 개발자, 게임사가 영향을 받아요.
게이머, 게임 개발자, 게임사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모드나 비공식 서버 개발이 무조건 중범죄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돈을 목적으로 할 때만 처벌돼요.
현재는 모드나 비공식 서버 개발이 무조건 중범죄 처벌되는데, 앞으로는 돈을 목적으로 할 때만 처벌돼요.
💡
왜 알아야 하나?
평소 모드를 즐기거나 만드는 게이머들이 처벌받을 걱정을 덜 수 있어요.
평소 모드를 즐기거나 만드는 게이머들이 처벌받을 걱정을 덜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게임사가 고소하지 않으면 불법 복제나 대규모 피해 행위가 적발 안 될 수 있어요.
게임사가 고소하지 않으면 불법 복제나 대규모 피해 행위가 적발 안 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8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