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정부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치입법권#금강수계수질개선특별회계#조례재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자체의 자치입법권 확대와 금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재원 구성의 자치조례 반영이 핵심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 재원을 금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포함하도록 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자체 재정 자율성이 강화되지만 지역 간 형평성과 투명성 관리가 중요해진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지자체가 정하는 조례 재원을 금강수계 수질개선특별회계 세입에 포함하도록 법이 바뀐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자체 재정 자율성이 강화되지만 지역 간 형평성과 투명성 관리가 중요해진다.
의안번호: 22090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