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사회복지·연금
한지아|국민의힘
기초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
#기초연금#저소득 노인#보충연금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노인과 저소득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
국내에 5년 이상 거주한 외국인 노인과 저소득 노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한국 국적자만 기초연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5년 이상 거주한 노인도 받을 수 있어요.
현재는 한국 국적자만 기초연금을 받는데, 앞으로는 5년 이상 거주한 노인도 받을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저소득 노인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요.
저소득 노인이 생계급여와 기초연금을 함께 받으면 생계급여가 줄지 않아서 실질적으로 받을 수 있는 돈이 늘어요.
⚠️
우려할 점은?
국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국외 소득을 신고하지 않거나 개인정보 관리에서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8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