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사회복지·연금
전재수|더불어민주당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 지원#노란우산공제#소득공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법인대표자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법인대표자와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공제 기준을 완화해 법인대표자도 공제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돼요
공제 기준을 완화해 법인대표자도 공제 혜택을 더 쉽게 받을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자영업자들이 연 최대 600만원까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생활비 압박이 덜해요
자영업자들이 연 최대 600만원까지 세금 부담을 줄일 수 있어서 생활비 압박이 덜해요
⚠️
우려할 점은?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개인당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공제 한도가 정해져 있는데 받는 사람이 늘어나면 개인당 혜택이 줄어들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8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