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환경·에너지
정부
낙동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낙동강#수질관리#지방자치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낙동강 인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낙동강 인근 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정하는 기준으로 물 관리 기금을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형편에 맞춰 추가 재원을 직접 정할 수 있게 돼요.
현재는 정부가 정하는 기준으로 물 관리 기금을 운영하는데, 앞으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기 지역 형편에 맞춰 추가 재원을 직접 정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우리 지역의 물 관리와 수질 개선에 필요한 돈을 우리가 직접 정할 수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해요.
우리 지역의 물 관리와 수질 개선에 필요한 돈을 우리가 직접 정할 수 있어서, 지역 실정에 맞는 더 빠른 대응이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경험이나 판단 오류로 비효율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지방자치단체가 부족한 경험이나 판단 오류로 비효율적인 예산을 세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