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행정·지방자치
정부
녹색제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지방자치권#녹색제품#지역맞춤정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중앙이 정하던 녹색제품 보급 방식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중앙이 정하던 녹색제품 보급 방식을 지역이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특성에 맞춘 환경정책으로 더 효과적인 녹색제품 보급이 가능해요.
지역 특성에 맞춘 환경정책으로 더 효과적인 녹색제품 보급이 가능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지역마다 기준이 달라지면 일관성이 떨어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