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환경·에너지
정부
영산강·섬진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치입법권#물관리기금#지역자율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영산강·섬진강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영산강·섬진강 인근 지방자치단체와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국가가 정하는 방식으로 물 관리 기금을 모으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국가가 정하는 방식으로 물 관리 기금을 모으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이 자신의 상황에 맞게 자유롭게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물 환경 개선에 필요한 돈을 지역이 직접 정하니까 주민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지역 물 환경 개선에 필요한 돈을 지역이 직접 정하니까 주민의 의견이 더 잘 반영되고 효율적으로 쓸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다르게 정하면서 재정 격차가 커질 수 있고, 일부 지역이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게 정하면서 재정 격차가 커질 수 있고, 일부 지역이 충분한 기금을 확보하지 못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9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