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행정·지방자치
정부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한강수계#수질관리#자치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한강 상류 지역 주민과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한강 상류 지역 주민과 이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해진 자금으로만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직접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정해진 자금으로만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지자체가 필요한 자금을 직접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자체가 자금을 자유롭게 정하면 한강 수질 개선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지자체가 자금을 자유롭게 정하면 한강 수질 개선에 더 많은 투자를 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자체에 따라 자금 투자가 달라져서 한강 수질 관리의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지자체에 따라 자금 투자가 달라져서 한강 수질 관리의 지역 간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