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환경·에너지
정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미세먼지#지방자치#환경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미세먼지 문제가 있는 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영향받아요.
미세먼지 문제가 있는 지역의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장이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이 자기 조례로 필요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현재는 중앙정부 기준으로 미세먼지를 관리하는데, 앞으로는 각 지역이 자기 조례로 필요한 대책을 세울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미세먼지 심한 지역이 정부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자체 대책을 펼칠 수 있어서 주민 건강이 더 빨리 나아질 수 있어요.
미세먼지 심한 지역이 정부 허가를 기다리지 않고 빠르게 자체 대책을 펼칠 수 있어서 주민 건강이 더 빨리 나아질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지역마다 다르게 관리하면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서 시민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지역마다 다르게 관리하면 기준이 통일되지 않아서 시민이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