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정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자치입법권확대#미세먼지집중관리구역#조례를통한우선지원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해 집중관리구역의 우선 지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조례로 우선 지원 규정을 두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별 정책 실행이 가능해져 미세먼지 저감과 행정 효율이 높아지지만 재원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확대해 집중관리구역의 우선 지원을 조례로 정하도록 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시도지사·시장·군수·구청장이 지정하는 집중관리구역에 대해 조례로 우선 지원 규정을 두게 된다.
✅ 예상되는 효과는?
지역별 정책 실행이 가능해져 미세먼지 저감과 행정 효율이 높아지지만 재원 부담 등도 고려해야 한다.
의안번호: 22090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