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여성·가족·아동
정부
아동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돌봄센터#자치입법#방과후돌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다함께돌봄센터를 이용하는 아동과 학부모가 영향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내용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다함께돌봄센터의 방과 후 돌봄서비스 내용을 해당 지자체 조례로 정할 수 있게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각 지역 상황에 맞는 돌봄서비스를 지자체가 자율적으로 설계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0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