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이종배|국민의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다수피해자합산#포괄일죄보완#가중처벌확대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다수 피해자에 대한 포괄일죄 판단을 보완해 가중처벌 가능 특례를 신설한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조의2를 신설해 동일·유사 범죄의 다수 피해자 이득액을 합산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수 피해자 사례에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현실적 형량 차이가 명확해질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제3조의2를 신설해 동일·유사 범죄의 다수 피해자 이득액을 합산해 5억원 이상이면 가중처벌한다.
✅ 예상되는 효과는? 다수 피해자 사례에서 피해자 보호가 강화되고 현실적 형량 차이가 명확해질 것이다.
의안번호: 2209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