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조세·세금
정점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활성화#세금 혜택#후계자 유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일반 세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2025년까지 아예 내지 않고, 이후로는 낮은 세율만 내게 돼요.
현재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일반 세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2025년까지 아예 내지 않고, 이후로는 낮은 세율만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젊은 농어업인들이 농촌과 어촌에 정착하도록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농어촌 고령화 해결에 도움이 돼요.
젊은 농어업인들이 농촌과 어촌에 정착하도록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농어촌 고령화 해결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2027년부터 5% 세금이 다시 부과되면서 세제 혜택의 매력이 줄어들고, 실제 후계자 유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2027년부터 5% 세금이 다시 부과되면서 세제 혜택의 매력이 줄어들고, 실제 후계자 유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