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조세·세금
정점식|국민의힘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

#농어촌 활성화#세금 혜택#후계자 유입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후계농어업인과 청년농어업인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배당소득과 이자소득에 일반 세금을 내는데, 앞으로는 2025년까지 아예 내지 않고, 이후로는 낮은 세율만 내게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젊은 농어업인들이 농촌과 어촌에 정착하도록 세금 부담을 줄여줌으로써 지역 활성화와 농어촌 고령화 해결에 도움이 돼요.
⚠️
우려할 점은?
2027년부터 5% 세금이 다시 부과되면서 세제 혜택의 매력이 줄어들고, 실제 후계자 유입 효과가 제한적일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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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209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