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의료·건강
한지아|국민의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신건강#정보시스템#복지서비스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
정신질환자와 정신건강 서비스가 필요한 국민, 정신질환자를 돌보는 가족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따로따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한 곳에서 통합으로 관리해요
현재는 정신건강 서비스가 따로따로 관리되는데, 앞으로는 정부가 한 곳에서 통합으로 관리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정신질환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정신질환자들이 필요한 서비스를 놓치지 않고 더 빠르고 효율적으로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개인정보가 한곳에 모이기 때문에 정보 유출이나 오용 가능성이 있어요
개인정보가 한곳에 모이기 때문에 정보 유출이나 오용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