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2025-09-25
3
대안반영폐기
2025-11-13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9
오세희|더불어민주당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손해액산정#감정기관촉탁#징벌적손해배상
AI 요약
✅ 이 법의 핵심은? 손해액 산정을 감정기관에 의뢰해 징벌적 손해배상의 실효성을 높인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이 제40조의3제3항 신설에 따라 손해액 산정을 감정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손해액 산정의 정확성과 징벌적 효과가 높아져 기업 간 상생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 무엇이 어떻게 바뀌나요? 법원이 제40조의3제3항 신설에 따라 손해액 산정을 감정기관에 촉탁할 수 있다.
✅ 예상되는 효과는? 손해액 산정의 정확성과 징벌적 효과가 높아져 기업 간 상생 촉진에 도움이 될 것이다.
의안번호: 22091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