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2025-11-26
3
대안반영폐기
2025-12-02
대안반영폐기처리의안
제안일: 2025-03-19
범죄·형사
이종배|국민의힘
형법 일부개정법률안
#사기범죄#처벌강화#보이스피싱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전세사기 같은 사기 범죄 피해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보이스피싱, 투자사기, 전세사기 같은 사기 범죄 피해자들이 주로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사기범죄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조직화되고 악의적인 사기는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어요.
현재는 사기범죄로 10년 이하 징역이나 2천만원 벌금인데, 앞으로는 조직화되고 악의적인 사기는 더 무겁게 처벌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조직화되고 있어서 이런 범죄를 더 강하게 억제하려는 거예요.
최근 보이스피싱, 투자리딩방 사기, 전세사기가 급증하고 조직화되고 있어서 이런 범죄를 더 강하게 억제하려는 거예요.
⚠️
우려할 점은?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꼭 줄어드는지 확실하지 않고, 경찰이 권력을 남용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처벌을 강화한다고 해서 범죄가 꼭 줄어드는지 확실하지 않고, 경찰이 권력을 남용할 여지가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