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국토·도시
박지원|더불어민주당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인구감소지역#지방교부세#지역균형발전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인구감소지역 주민과 지방자치단체가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정부가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지원해야 돼요.
현재는 정부가 선택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데, 앞으로는 반드시 지원해야 돼요.
💡
왜 알아야 하나?
더 많은 정부 자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지역에 흘러들어가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더 많은 정부 자금이 실제로 줄어드는 지역에 흘러들어가 일자리와 경제가 살아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부 예산 부담이 커지고, 실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정부 예산 부담이 커지고, 실제 인구 유입으로 이어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