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행정·지방자치
정부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정부)
#접경지역#자치권#농림수산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접경지역의 농민과 어민, 지방자치단체
접경지역의 농민과 어민, 지방자치단체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중앙정부 기준을 따르는데, 앞으로는 지역 조례로 자율적으로 지원 방식을 정할 수 있어요
현재는 중앙정부 기준을 따르는데, 앞으로는 지역 조례로 자율적으로 지원 방식을 정할 수 있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농업·수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지역 상황에 맞는 맞춤형 농업·수산 지원을 받을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 간 지원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부유한 지역과 가난한 지역 간 지원 불균형이 생길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