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법무·사법
최수진|국민의힘
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직무정지#헌법재판소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 장관, 판사 등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공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 대통령, 장관, 판사 등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탄핵 소추되면 자동 직무정지예요. 앞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정당성을 심사한 후 직무정지를 결정해요.
현재는 탄핵 소추되면 자동 직무정지예요. 앞으로는 헌법재판소가 정당성을 심사한 후 직무정지를 결정해요.
💡
왜 알아야 하나?
공직자가 부당한 탄핵으로 일을 못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국정 공백을 방지할 수 있어요.
공직자가 부당한 탄핵으로 일을 못 하는 상황을 줄일 수 있어요. 국정 공백을 방지할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정당성 심사 과정이 약해지면 정치적 탄핵 악용을 막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정당성 심사 과정이 약해지면 정치적 탄핵 악용을 막기 어려워질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