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본회의 심의
4
정부이송
5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법무·사법
최수진|국민의힘
헌법재판소법 일부개정법률안
#탄핵#헌법재판#직무정지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직자들 (대통령, 고위 공무원)
탄핵 대상이 될 수 있는 공직자들 (대통령, 고위 공무원)
📌
뭐가 달라지나?
탄핵 소추 시 바로 직무정지 → 헌법재판소 심사 후 직무정지 여부 결정
탄핵 소추 시 바로 직무정지 → 헌법재판소 심사 후 직무정지 여부 결정
💡
왜 알아야 하나?
정치적 보복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과 행정 마비를 줄일 수 있어요
정치적 보복 탄핵으로 인한 국정 공백과 행정 마비를 줄일 수 있어요
⚠️
우려할 점은?
탄핵 절차가 길어져서 진짜 위법 공직자도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탄핵 절차가 길어져서 진짜 위법 공직자도 직무를 계속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1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