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진행단계
1
접수
2025-03-19
2
위원회 심사
3
체계자구 심사
4
본회의 심의
5
정부이송
6
공포
위원회 심사계류의안
제안일: 2025-03-19
환경·에너지
김위상|국민의힘
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
#비점오염#환경협의#공공개발
AI 요약
👤
누가 영향받나?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개발사업자,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지방자치단체와 공공기관 개발사업자,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
📌
뭐가 달라지나?
현재는 오염 정화 시설을 개발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넘기는데, 앞으로는 넘기기 전에 협의해야 해요.
현재는 오염 정화 시설을 개발사업자가 일방적으로 넘기는데, 앞으로는 넘기기 전에 협의해야 해요.
💡
왜 알아야 하나?
지자체가 예산과 조직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물 오염 관리가 안정적으로 돼요.
지자체가 예산과 조직을 미리 준비할 수 있어서 물 오염 관리가 안정적으로 돼요.
⚠️
우려할 점은?
개발사업자와 지자체의 협의가 길어지면 사업 착공이 지연될 수 있어요.
개발사업자와 지자체의 협의가 길어지면 사업 착공이 지연될 수 있어요.
이 법안,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
의안번호: 2209120